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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5 판결

[수표금][집10(1)민,111]

4294민상375 판결 [수표금][집10(1)민,111] 【판시사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판결요지】 01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위탁의 취소통고를 받기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당연무효의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8조 수표법 제29조

판시사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신청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외 3인(2016헌바375)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26. 정○복 외 10인(2016헌바393)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724 손해배상(기)(2016헌바375) 32. 대법원 2013다35290 손해배상(기)(2016헌바393) 33. 부산고등법원 2015나56109 손해배상(기)(2017헌바251) 34.

선고일	2018.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동화 덕수 씨티즌 자연 부산
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장철진 이상희 권정호 오현정 오민애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설창일 김영중 김상하 민병철 정대출 이혜정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이영기 정재성 김주원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3.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으로 부터 금 375,000환을 추증한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 제10호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면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간첩 및 공문서 허위 작성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이운상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이운상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4년 8월 20일 경 경기도 강화군교동면 기장도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성명은 이현철 생년월일은 1917년 3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1912년 3월 2일이라고 해당란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신태악
사건명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206조 형법 제224조 ...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4. 대구고법 1967. 7. 14. 선고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66다377 판결(판례카아드 1361 136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6 7)89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면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4294민합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단기 4294(1961)년 민신 제32호로서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동 조합구역 확장공사의 공사금 채권 중 금 1,348,300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의전부명령을 얻고, 동 명령정본이 동년 1.26.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및 1957.4.10.

위 소외 회사간에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의 구역확장공사를 공사금 7,375,000원에 도급하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와 위 회사간의 위 공사도급계약은 1957.3.30.과 1959.10.25.의 두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그 공사금이 금 14,264,600원으로 증액되었고 1961.1.25.

선고일	1967.07.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전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수리조합령시행규칙 제65조 ...

판시사항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224면, 그러나 375면) 1450면에서는 위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왼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나) 「문 : T경호실장에 대해서는 동인이 완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살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검찰 225면) (2) 피고인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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